명예훼손은 무엇이고 형사처벌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출처: 구글 /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얼마전 25일 오후 3시, 어도어 소속사인 걸그룹 뉴진스의 민희진 대표의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욕설과 오열을 통해 격앙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시X 새X" "등X" "개저씨" (개+아저씨) "지X" 등의 비속어를 사용했는데요. 민 대표가 방 의장과의 카톡 등을 공개하며 하이브 측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도 새로운 법적 다툼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방 의장 측이 민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추가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 대표가 방 의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톡이나 대화 내용을 공연성 있는 장소에서 유포해 명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고 하네요.

 

소셜미디어가 우리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되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공유하는 모든 것들이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자주 언급되는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이며, 형사처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같이 살펴보아요!

 

 

명예훼손의 정의와 기본 원칙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거짓 정보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며, 사회적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형법 제 307조부터 제 312조까지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조항은 형법 제 307조 1항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가짜 뉴스나 장난전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주요 유형과 사례 분석

명예훼손의 주요 유형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공개하거나 발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언론 보도, 인터넷 게시물,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범죄 경력 등을 공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은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사자명예훼손은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하며,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이나 위인을 모욕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의 기준과 범위

명예훼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성'과 '비방할 목적' 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비방할 목적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성: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글을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거나 추상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벼울 수 있지만, 재범이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는 종종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명예훼손을 엄격하게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보장하면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엄격한 법적 규제: 명예훼손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교육과 인식 개선: 명예훼손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사람들이 타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술적 대책: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에서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글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조사 및 입증 과정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1.신고 및 초기 조사: 명예훼손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초기 조사를 실시합니다.
2.증거 수집: 증거로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글,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3.피의자 조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검찰 송치 및 기소: 수사기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5.재판: 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6.집행: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조사 및 입증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명예훼손 사례 소개

다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명예훼손 사례 몇 가지 입니다. 
1.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 307조 제 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이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행위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사자명예훼손: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 30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

명예훼손은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상 책임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가 형법 제 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대비한 예방 및 대응 전략

명예훼손은 일단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는 명예훼손을 예방하고 만약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방 전략
* 공개 전에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 실명 대신 이니셜이나 별명을 사용하세요. 
*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마세요. 
*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대응 전략
* 즉시 해당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신고하세요. 
* 증거를 수집하세요. (스크린샷, 대화 기록 등) 
*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명예훼손은 복잡한 법적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남기는 글, 영상, 이미지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히 업로드해야할 것 같아요. 자칫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면 형사법을 피할 수 없고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