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Tariff)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트럼프대통령의 관세계획은?

1.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관세 시행

관세(Tariff)란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 산업 보호, 무역 균형 조정, 또는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트럼프는 2025년 1월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했고, 이는 현재 일부 유예된 상태입니다. 이후 2월 들어 그는 철강·알루미늄(25%), 자동차(약 25%),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월 9일, 트럼프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동일하게 부과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크게 네 가지 목표를 추구합니다. 첫째, 불법 이민과 마약(특히 펜타닐) 유입 방지로 국경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둘째, 미국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넷째, 협상 카드로 사용하여 다른 국가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캐나다가 국경 단속 강화를 약속하며 관세 유예를 얻은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기존 관세 개념과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트럼프가 정의하는 상호 관세는 단순히 상대국 관세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따라 세율이나 품목을 달리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며, 한국 등 대미 흑자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국은 한미 FTA로 98% 이상 관세가 철폐되었지만, 무역 흑자(2024년 기준 약 660억 달러)를 이유로 트럼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역사적으로 유명한 관세 Tariff 사례들

관세는 역사적으로 국가 간 무역과 정치적 갈등의 핵심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10가지 관세 사례와 그 배경, 결과를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매킨리 관세법 (McKinley Tariff, 1890, 미국)
   • 내용: 수입품 평균 관세율을 48%로 인상, 특히 농산물과 제조업 제품에 고관세 부과.
   • 사건: 보호무역을 통해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 했으나,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불만이 커졌고, 공화당은 의회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이후 윌슨-고먼 관세법(1894)으로 대체되며 관세율이 낮아졌습니다.
2. 스무트-홀리 관세법 (Smoot-Hawley Tariff, 1930, 미국)
   • 내용: 2만여 품목에 평균 60% 고관세 부과.
   • 사건: 대공황 중 경제 회복을 노렸으나, 유럽 등 보복 관세로 세계 무역이 위축되며 대공황을 악화시켰습니다.
3. 치킨 전쟁 관세 (Chicken War Tariffs, 1963, 미국 vs 유럽)
   • 내용: 유럽이 미국산 닭고기에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이 유럽산 트럭 등에 25% 보복 관세 부과.
   • 사건: EEC(유럽경제공동체)와의 무역 마찰로 이어졌으나, 협상으로 해결되며 장기적 충돌은 피했습니다.
4. 1816년 관세법 (Tariff of 1816, 미국)
   • 내용: 영국산 수입품에 20-25% 관세 부과.
   • 사건: 1812년 전쟁 후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최초의 보호 관세로, 남북 간 경제 갈등의 씨앗이 됨.
5. 포드니-맥컴버 관세법 (Fordney-McCumber Tariff, 1922, 미국)
   • 내용: 평균 38% 관세율로 농산물 및 공산품 보호.
   • 사건: 1차 세계대전 후 경제 회복을 노렸으나, 유럽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6. 1832년 관세법 (Tariff of 1832, 미국)
   • 내용: 수입품에 40% 이상 관세 부과.
   • 사건: 남부 주들의 반발로 “무효화 위기(Nullification Crisis)”가 발생,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긴장이 고조됨.
7. 영국 곡물법 (Corn Laws, 1815-1846, 영국)
   • 내용: 수입 곡물에 고관세 부과로 국내 농업 보호.
   • 사건: 산업혁명 중 도시 노동자들의 식량 비용 증가로 반발, 결국 1846년 폐지되며 자유무역으로 전환.
8. 트럼프의 중국 관세 (Trump China Tariffs, 2018-2019, 미국)
   • 내용: 중국산 제품에 10-25% 관세 부과.
   • 사건: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으로, 양국 간 보복 관세가 이어졌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함.
9. 헌터 관세 (Hawley Tariff, 1882, 뉴질랜드)
   • 내용: 수입품에 20% 관세 부과로 식민지 경제 보호.
   • 사건: 영국과의 무역 긴장을 유발했으나, 자급자족 경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
10. 캐나다 보복 관세 (Canadian Retaliatory Tariffs, 2018, 캐나다)
    • 내용: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25% 보복 관세 부과.
    • 사건: 트럼프 1기 관세 정책에 맞선 것으로, 북미 무역 협상(NAFTA 재협상)으로 이어짐.

이 사례들은 관세가 경제 보호와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고관세는 종종 보복 조치와 무역 위축을 초래하며,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3. 대한민국의 트럼프 관세 대응 전략

트럼프의 2025년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한국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2024년 약 20%),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력 품목이 트럼프의 관세 타깃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대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외교적 방향

1. 한미 FTA 활용 및 협상 강화
   • 한미 FTA는 한국에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트럼프는 무역 흑자를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FTA의 상호 이익을 강조하며 관세 부과 예외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등)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다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EU, 일본 등 트럼프 관세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WTO 제소를 추진하거나, 다자 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제 여론 환기
   • 트럼프의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특히 반도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미국 내 기업(애플, 테슬라 등)과 소비자의 반발을 유도하는 외교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대비와 대책

1. 수출 시장 다변화
   •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ASEAN, 유럽, 인도 등 신흥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KDI는 미국·중국 무역 갈등 시 한국 GDP가 0.31%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기에(www.kdi.re.kr), 다변화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의 FTA를 활용해 대미 수출 우회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산업 경쟁력 강화
   •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R&D 투자를 늘리고,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에서 만들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현지 투자(현대차 조지아 공장 등)는 관세 회피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환율 안정화 및 물가 관리
   • 관세로 수출이 감소하면 원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이 우려됩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에 나서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 물가 안정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 지원
   • 대기업 대비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관세 피해 보상 기금 조성, 대체 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외교적으로는 협상과 연대를, 경제적으로는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응한다면, 단기적 충격을 넘어 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관세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며,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